최근 창원의 대형 어학원 두곳이 갑자기 폐업을 하여 수강료 먹튀에 대해 학부모들이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직원 및 강사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이에 오늘은 회사가 부도가 나서 폐업할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부도나서 폐업할 경우, 직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체불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불된 임금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체당금 신청 :
회사가 도산한 경우,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3. 법적 절차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실업급여 :
폐업으로 인해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고용노동부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체당금이란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경영이 어려워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임금 및 퇴직금 보장: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요건:
근로자는 퇴직 후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한액:
총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임금과 퇴직금 각각 700만원이 상한액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체당금 신청 절차
서류 준비:
체당금 신청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임금 지급 증명 서류: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
회사 파산 또는 경영난 증명 서류:
법원의 파산 선고문, 회사의 재정 상태 보고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
회사의 폐업 신고 확인서, 회사 대표자의 인감 증명 등.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또는 지역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작성 후 제출합니다.
심사: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체당금 지급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
심사 결과 체당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체당금이 지급됩니다.
체당금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체당금 지원센터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